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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6 12:02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손
 글쓴이 : 김건우
조회 : 628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손을 실거래가액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준 19-0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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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김정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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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양도자산 물견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겨웅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각각 서로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228, 2009.09.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2항에 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 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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