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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5 18:33
"4월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글쓴이 : 김민식
조회 : 65  

수고하십니다 
매일의 직장 출퇴근 생활과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해가는 아들들로 인하여 여기저기 분주하게 살다보니 부득이하게 소형아파트 2개를 보유한 채 정년을 마친 후 노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상 아파트 1개를 처분해야만 할 상황인데요... "4월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 보유 내역> 

- A 주택(아파트) : 1994.6.24 구입(3년 이상 거주) - 고가주택 아님 

- B 주택(아파트) : 1999.3.3 구입(5년 이상 거주) - 고가주택 아님 ; 2015.10.30. 매도(잔금 수령일) 

- C 주택(아파트) : 2015.10.30. 구입(잔금지급일) -고가주택 아님 

[위 B주택을 2015.10.30. 매도하여 잔금을 수령한 후, 동일한 날인 2015.10.30. 매입잔금을 지급하고 C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1. 위와 같이 B주택의 매도잔금을 수령한 날과 동일한 날에 C주택을 매입잔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는데,만일 종전부터 보유중인 A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C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인 2018.10.29.까지 매도하게 되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위의 A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인 A주택을 2018.4월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4월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행에도 불구하고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예로서, A주택을 2018.10.29.(C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대상으로서 일시적 2주택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4월이후 다주택자 양도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조중희 18-01-25 19:02
답변 삭제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조중희 세무사(010-5293-5172)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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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일명 8.2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과 동일하게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위 방안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7. 2. 3. 개정)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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