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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10:30
상각주택 매매시 양도세 문의
 글쓴이 : 허윤구
조회 : 258  


1. 사실관계


2014년 12월에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3층 4층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2018년 3월 매매(잔금예정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김정준 18-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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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김정준 세무사(010-9128-2627)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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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적용)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부느이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과세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며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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