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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0 10:02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 조 하
조회 : 299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H회사로서 해오던 사업을 A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A회사를 설립했고..

H회사에서 A회사로 직원들을 이직시키게 됐습니다..


이직시킨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직시점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향후 퇴직시까지 유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정준 18-0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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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김정준 세무사(010-9128-2627)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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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H회사의 종업원이 A회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H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2. 법인의 한병 및 분할
 3.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9.11.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2009.11.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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