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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9 09:2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예고통지
 글쓴이 : 박슬빈
조회 : 318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지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세예고 통지 우편물을 받은 후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를 제가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재정 19-04-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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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양재정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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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과세예고 통지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단,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의 변경 및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즉, 과세처분을 받기 전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세금이 고지되고 난 후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르므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제대로 된 과세처분인지 따져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 질문 2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못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조세불복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선택),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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