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서진

세무상담

세무상담

Main > 세무상담 > 세무상담
 
작성일 : 18-12-19 10:11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개정문의
 글쓴이 : 배윤미
조회 : 51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을 보니 70%에서 90%로 공제가 변경된다는데

작년분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년 이전직장에서 받지 못했던 소득세 감면도 지금 신청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김인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법개정내용입니다.

 


대상 : 청년, 60세이상인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전 여성


 

감면대상기간 : 3-> 5


 

감면율 : 70% -> 90%


 

일몰 : 2018-> 2021


 


 

1. 세법의 개정의 적용·시행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작년분에 대해서는 90%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2. 2016년 이전직장에서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감면받고자 하는 귀속분연도의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감면신청서 사본,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전직장(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근로자가 감면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대상자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해당 연도귀속분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대상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청청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외 국세청 질문답변]


 

(1) 과거규정인 3년 공제 규정에 의해 이미 소득세감면 받은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취업 후 5년 이내라면



소득 감면대상



 

(2)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과거규정29) 미 충족했어도 2018년에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 취업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

 

(_ 20135월 취업당시 30->20181월부터 5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가능,


2017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20181월부터 20225월까지 감면가능)

 


 

(3) 2017년 이전에 취업해서 70% 감면율 적용받는 청년은 2018년 귀속소득부터 90%적용가능

 

 


(4) 감면대상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이 경과 후에 감면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5) 기존 감면대상 기간은 엔티스에서 자동으로 연장되는가?


 

-> 아니다 5년인 신청서 새로 제출받아 입력하여야 연장이 된다. 


 
   
 

국세청 4대사회보험 국토교통부 조세심판원 대법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