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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8 11:0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글쓴이 : 길준영
조회 : 659  

담당자 착오로 잘못 발급된 10월, 11월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조인혜 19-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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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조인혜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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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부가세, 작성연월일"이 변경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사례 첨부하여드립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4889 [부가가치세과-1747] , 2016.08.19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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