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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09:28
청년취업 소득세 면제 관련 질문
 글쓴이 : 김성학
조회 : 408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5월에 입사해서 3년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요


이번에 5년동안 90%면제로 바꼈다는데 


저는 3년뿐이 못받았는데 2년 더 면제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요건에 맞습니다 


정귀성 19-01-11 09:49
답변 삭제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서진의 정귀성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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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인 것 같습니다.




Ⅰ. 관련 규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2018.05.29 개정으로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세액감면 비율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①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조특, 원천세과-428, 2012.8.17.)
 


Ⅱ. 사례

1. 2014년 5월 취업하여 3년간 감면을 받고 2017년5월에 감면 기간이 종료된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5월까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6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2017년 이전에 당시 연령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2014년 5월 취업 당시 34세인 경우 2018 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18 년 이전 기간동안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감면대상 확대로 인해 2018 년도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개정된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반영하여 연령을 계산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등 감면대상 요건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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